붙임 1		공고문(안)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재공고(안)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화성시장

1. 공모개요

○ 목   적 :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각 시·군 사회복지시설 관리부서에 행정처분 이력 조회

② 화성시 소재 요양병원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수가 100명 이하인 요양병원

③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 화성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 제외 >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 또는 건축물의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건물 내에 불법사항이 있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지원금액

구분	예산(천원)	대상시설	개소수	사업비(천원)	비고
신설	9,103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1개소	9,103

-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90%, 자부담 10%

-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초과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충당

<예시> ① 신설 11,379천원(자부담 20%) : 보조금 9,103천원, 자부담 2,276천원

→ 초과 자부담 5,000천원 추가하여 사업비 총액 16,379천원 가능

② 신설 10,115천원(자부담 10%) : 보조금  9,103천원, 자부담  1,012천원

→ 초과 자부담 10,000천원 추가하여 사업비 총액 20,115천원 가능

○ 사업내용

- (신    설) 휴게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사용

※ 단순물품 구입은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해 가능

※ 휴게공간 시설개선 없이 단순 비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 휴게시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공사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 경기도 및 시·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등을 제작하여 부착

- 휴게시설 공간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수)

2. 공모기간

○ 공모기간: 2023. 5. 16.(화) ~ 2023. 5. 22.(월) 18:00까지, 6일간

3.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기간 : 2023. 5. 23. ~ 5. 26.

- 신청기관 현황(정규직 비율, 수혜인원 등), 사업의 시급성(시설상태 등)

-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자의 3배수를 고점 순으로 선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일시 : 2023. 6월 중  (일정 추후 안내)

-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 적정성 및 구체성, 사전준비 상황 등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① 종사자 50인 이하 사업장 ② 자부담 비율이 큰 개선공사 ③ 접수 순으로 최종사업자를 선정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기관(기업)의 사업계획 발표는 없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6.(화)  ∼ 2023. 5. 2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email주소: jasonary@korea.kr)

* 전자파일은 이메일 제출 가능

○ 신청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3층)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A4종 좌철, 목차 및 페이지 기입) 10부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中 1)

④ 2020년 1기 ~ 2022년 2기(3년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3년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⑤ 4대보험 사업자별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 제출서류 발급기관

제출서류	발급기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인터넷 정부24 또는 홈택스
건강보험 사업장별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4대보험 사업장별 가입자명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공동휴게시설 개선(신설) 신청 >

· 3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2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대표기관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는 대표 기관을 통하여 참여기업도 제출  *참여기관 또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5. 결과발표 : 2023.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후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결정 후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당초 계획된 예산항목 안에서는 변경 가능(시설공사비에서 물품구입비로 예산항목 변경하여 사용 불가능)

○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1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5189-2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